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1일
① 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②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③ 퇴직자·재직자 조건이 다르고, 6개월 미만 사업장은 탈락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연락도 안 받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몇 달이 걸리죠. 이럴 때 쓰는 게 체당금(공식 명칭: 대지급금)입니다. 체당금 신청 방법을 알면 퇴직 후에도 밀린 임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체당금 신청 방법이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 퇴직자(퇴직일 2년 이내) 또는 저소득 재직자
- 한도: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 일반대지급금 최고 보장 월액 기준
- 기간: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임금체불로 퇴직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퇴직한 분이라면 대지급금 신청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체당금(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체당금은 2021년부터 공식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이고, 운영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사업주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죠.
실무에서는 아직도 “체당금”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합니다. 체당금 신청 방법은 크게 간이와 일반 두 경로로 나뉩니다.
• 간이대지급금: 고용노동부 진정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최대 1,000만 원
• 일반대지급금: 법원 판결·민사조정 등 집행권원 필요. 최고 보장 월액 기준 지급
내가 해당될까? — 체당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체당금 신청 방법 적용 대상은 퇴직자와 재직자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구분 | 퇴직자 | 재직자(저소득) |
|---|---|---|
| 기본 요건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진정/소송 제기 | 진정·소송 제기일 기준 저소득 근로자 |
| 소득 기준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 사업장 요건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 | 동일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
| 적용 사업장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 | 동일 |
퇴직자 기준으로 보면, 2년 이내에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모른 채 2년이 지나버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으니 기한 안에 꼭 챙기세요.
재직자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으로, 월환산 약 215만 원의 110%인 약 237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간이 vs 일반 대지급금 — 어느 경로를 택해야 할까?
두 종류의 차이, 헷갈리는 분이 많죠. 핵심은 “얼마나 빠르냐”와 “집행권원이 있냐”거든요.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일반대지급금 |
|---|---|---|
| 필요 서류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 | 법원 판결·조정·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 최대 한도 | 1,000만 원 | 최고 보장 월액 기준 (매년 고시) |
| 지급 기간 | 14일 이내 | 14일 이내 |
| 신청 대상 | 퇴직자·저소득 재직자 | 퇴직자 (판결 이후) |
| 소요 시간 | 비교적 빠름 (진정 후 수주) | 소송 기간 포함 수개월 |
임금을 빨리 받아야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체불 금액이 크고 사업주 자산을 강제집행할 계획이라면 일반대지급금 루트를 병행하세요.
참고로, 해고예고수당도 동시에 체불됐다면 체당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간이대지급금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체당금 신청 방법은 총 4단계입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합니다. 진정서에 체불 기간과 미지급 금액을 명시하세요.
Step 2. 체불임금 확인서 수령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통상 2~6주, 바쁜 시기엔 2개월 걸리기도 하니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Step 3.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신분증·통장 사본 필수.
Step 4. 14일 이내 계좌 입금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정 계좌에 들어옵니다. 주말·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이에요.
퇴직 후 실업급여도 함께 챙기세요. 체당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라서 동시에 신청 가능해요.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 월급 280만 원 퇴직자라면?
월급 280만 원 케이스로 직접 계산해보면 대지급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상황: 월 기본급 280만 원, 3개월 치 임금 + 퇴직금 체불,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 체불 임금: 280만 원 × 3개월 = 840만 원
• 체불 퇴직금 (2년 근무 가정): 280만 원 × 2년/12 × 12개월 = 약 70만 원
• 체불 합계: 840만 원 + 70만 원 = 910만 원
→ 간이대지급금 상한(1,000만 원) 이내이므로 910만 원 전액 청구 가능
만약 체불 총액이 1,300만 원이라면?
→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 우선 수령, 나머지 300만 원은 일반대지급금(법원 절차) 또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
체당금 외에도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소득 요건이 맞으면 두 제도를 병행 수령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탈락합니다 — 반려·예외 케이스
1. 사업 기간 6개월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자체가 불가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2. 퇴직 후 2년 초과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 소멸 후엔 대지급금 자체를 이용할 수 없으니, 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3. 재직자 중 소득 기준 초과
재직 중 신청은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2026년 기준 약 237만 원 초과 재직자는 재직자 경로를 이용할 수 없어요. 퇴직 후 신청은 소득 기준 없으니 참고하세요.
4. 고용노동부 확인 없이 공단 직접 방문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확인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진정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5.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달 라이더·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이라면 고용 형태 확인이 먼저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당금 신청 방법으로 돈을 받으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도 신청하세요.
Q. 체당금을 받은 뒤 사업주가 갚으면 환수되나요?
아닙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주가 나중에 공단에 상환하는 구조예요.
Q. 체불 금액이 간이대지급금 한도(1,000만 원)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을 받고, 초과분은 일반대지급금 절차(법원 판결 필요)를 통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Q. 사업주가 폐업했어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한 경우 일반대지급금 신청 요건인 ‘도산 등’에 해당해 처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폐업 확인서류(사업자등록 말소 등)를 함께 챙기세요.
①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 ② 체불임금확인서 수령 → ③ 근로복지공단 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계좌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