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 원 + 원상복구비 최대 150만 원 현금 지급
• 법률서비스·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세무·부동산·채무 정리 포함)
• 재취업·재창업 교육 100% 지원 — 신청 창구: 소상공인24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이란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철거·법률·재취업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예요.
-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개인사업자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금액: 철거비 최대 250만 원, 원상복구비 최대 150만 원, 교육·법률 무료
- 신청 시기: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5년 이내 상시 신청 가능
특히 임차 점포를 운영하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란? —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개요
점포를 닫는 데도 돈이 꽤 듭니다. 철거 인건비, 간판 철거, 임대차 보증금 분쟁, 폐업 신고 세무 처리까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바로 이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죠.
공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운영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집행합니다. 2026년에는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됐고, 지원 항목도 더 다양해진 셈이죠.
① 사업정리 지원 — 컨설팅·법률·철거비·원상복구비
②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 심리상담
③ 재창업지원 — 재도전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연계
④ 전용 대출 안내 — 폐업 후 생계 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정보
이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①번입니다. 철거비·원상복구비는 실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 현금성 혜택이 분명하거든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실질 가치가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내가 해당될까?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 4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 조건 항목 | 기준 | 비고 |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법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
| 상시근로자 수 |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 가족 근로자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 영업 기간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가장 잦은 반려 사유 |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분납 약정 중이면 신청 가능 |
① 영업 기간 6개월 미만 —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안 됐다면 기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지만 임대료 부담과 저울질이 필요해요.
② 법인 형태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폐업 신고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기는 ‘폐업 예정’ 상태라도 괜찮아요. 폐업 전에 컨설팅을 먼저 받고, 철거비·법률 서비스를 활용한 뒤에 실제 폐업 신고를 하는 순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원 항목별 금액 — 철거비 250만 원만이 다가 아닙니다
철거비만 봐도 충분해 보이지만, 무료 법률서비스를 병행하면 실질 혜택이 훨씬 커지거든요. 임대차 분쟁 해결에 변호사 비용이 보통 수백만 원이 들거든요.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방식 | 신청 조건 |
|---|---|---|
| 점포철거비 | 최대 250만 원 (실비 지급) | 임차 점포, 철거 영수증 첨부 필수 |
| 원상복구비 | 최대 150만 원 (실비 지급) |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 명시 |
| 법률서비스 | 무료 (변호사 연계) | 임대차·채권채무 분쟁 해당자 |
| 사업정리 컨설팅 | 무료 (세무·노무 전문가) |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소상공인 |
| 직업훈련 교육 | 훈련비 100% 지원 |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 희망자 |
| 심리상담 | 무료 (전문 상담사) | 폐업 스트레스 상담 필요자 |
• 점포 철거(인테리어 해체 + 주방기구 처분): 실비 180만 원 → 전액 지원 (250만 원 한도 내)
• 원상복구(바닥·벽 복원): 실비 130만 원 → 전액 지원 (150만 원 한도 내)
• 임대인과 보증금 분쟁 → 법률서비스 무료 이용 (변호사 착수금 대체)
• 합산 현금성 지원: 약 310만 원 + 무료 법률서비스
※ 철거비·원상복구비는 영수증 기준 실비 지급이며, 각 항목 한도(250만·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무점포 사업자(온라인몰, 방문판매업 등)라면 철거비는 신청 불가합니다. 그 대신 법률서비스·컨설팅·교육 지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온라인이 기본입니다. 지역 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서류 업로드로 완료할 수 있어요.
| 구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 신청처 | 소상공인24 (sbiz.or.kr)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 가능 시간 | 24시간 | 평일 09:00~18:00 |
| 서류 제출 | PDF 스캔 업로드 | 원본 서류 지참 |
| 처리 속도 | 3~5 영업일 | 당일 접수·상담 가능 |
| 추천 대상 | 서류 준비 완료자 | 첫 상담 또는 분쟁 진행 중인 경우 |
온라인 신청 단계별 절차
- 소상공인24 접속 →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메뉴 선택
- 지원 항목 체크 (철거비·법률·교육 중 복수 선택 가능)
- 필수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폐업신고확인서(폐업 완료 시), 철거 견적서 또는 영수증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배정 → 담당자 검토 (3~5 영업일)
- 승인 후 지급: 철거비·원상복구비는 계좌 입금
• 철거 영수증은 부가세 포함 사업자 발행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 영수증은 불인정됩니다.
• 폐업 신고 전에 신청하는 경우 “폐업예정확인서”로 대체 가능 (센터 사전 문의 권장).
• 세금 체납이 있다면 분납 약정을 먼저 체결한 뒤 분납증명서를 첨부하세요.
처리 기간은 신청 후 보통 2~3주입니다. 급하게 철거 일정이 잡혔다면 선 시공 후 영수증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지역 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폐업 후 추가 지원 — 실업급여·긴급복지까지 챙기기
희망리턴패키지 외에도 폐업 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업급여 가능
일반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납부한 뒤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② 폐업 후 생계가 급박하다면 긴급복지지원
폐업으로 갑작스러운 수입이 끊긴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에서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③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금 수령
폐업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납입한 공제금을 세금 혜택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으니, 노란우산공제 혜택·단점 페이지에서 해지 환급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소상공인24)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신청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소득 없는 기간 적용 가능)
✔ 생계 급박 시 긴급복지지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점포철거비·원상복구비·법률서비스·재취업 교육까지 — 폐업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